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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5단지 재건축 재차 반려 이유는…공공기여 확대 기대하나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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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1-05-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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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 수권소위 상정 보류
    서울시 “주민의견 보완해 재신청하라”
    공공기여율 상향 기대하는 분위기 감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5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가 재차 보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한 가운데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측은 정비계획안이 보완되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이 기부채납 등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를 우선순위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기여율 상향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4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22일 “주민의견을 보강한 뒤 재상정해달라”며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수권소위가 보류된 사유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 층수 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정리해 보완한 뒤 재신청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이 여러가지다. 도로를 없애 달라는 등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의 수권소위 상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교통환경 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해왔다. 수권소위는 정비계획안을 검토해 용적률, 가구 수, 층수 등을 결정짓는다.

    송파구 측은 시의 재보강 요청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해 상정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충분히 보완된 정비계획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잠실5단지의 향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 등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상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브리핑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잠실5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 정비계획안 심의가 멈춰져 있다. 조합 측은 층수 상향 대신 전체 공급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3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약 3년 간 표류 중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정비계획안 심의를 위해 서울시 도계위 수권소위를 조속히 개최해주길 바란다”며 “‘35층 룰’ 해제는 필요하다.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입지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35층 층수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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