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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 부동산 규제 강도 높일까…총선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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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댓글 0건 조회Hit 253회 작성일Date 20-03-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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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 부동산 규제 강도 높일까…총선 결과에 촉각

    홍남기 "부동산 반드시 잡아야" 규제 의지 피력
    풍선효과 대전·경기도 지역 핀셋 규제 가능성도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 바뀔수도"
    "매물 출시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 같은 나와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현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3.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2·20 대책 이후에도 곳곳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총선 이후 규제 강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부동산 가격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잡는다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차례 규제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총선 전까지는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114 윤지해 연구원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2월 20일 대책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총선 이후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20 대책이 총선을 의식한 면피용 규제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총선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지난 2·20 대책에는 유력하게 지목됐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용인과 성남은 제외됐는데 이후 집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동향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04%로 전주 0.87% 보다 확대됐고, 성남의 경우에도 중원구의 집값(0.08→0.26%)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 수원 인근의 화성시 아파트값도 통탄신도시를 중심으로 1.07% 급등했고, 인천 지역도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GTX-B 교통호재와 신규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감에 1.06%나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전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조정대상지역 후보로 거론됐지만 2·20 대책에서 제외된 대전은 상승률이 0.53%에서 0.75%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핀셋 규제에 나선다면 대전 지역과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경기권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2·20 대책에서 규제 강도가 아주 약했던 만큼 총선 후 새로운 규제 정책과 함께 지난번에 제외됐던 대전과 경기도 지역을 추가로 묶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도 2·20 대책 발표 때 "대전의 경우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현재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결과가 민심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가 총선 결과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총선 전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는다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트렌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잦은 규제로 시장의 내성이 커진 상황에서 반복되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만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며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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