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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심에 20~30만 가구 쏟아지나..文 "특단의 공급대책"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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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1-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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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유엄식 기자, 권다희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업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됐다. 2021.1.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 대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13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엔 최소 20만 가구 이상을 서울 역세권 등에 집중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전세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투기억제->특단의 공급대책, 급선회한 부동산 정책..2월 역세권·저층빌라·준주거지 고밀개발 예고


    18일 정부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투기 억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가 올해는 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냈다.

    신년 간담회 직후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던 기조는 새해 사실상 '폐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설 연휴 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과연 집값 불안과 공급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직전 공급대책인 8·4 대책에서 서울 도심 13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은 만큼 '시장 예상'을 뛰어넘기 위해선 최소 20만 가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공급 대책의 '타깃'은 역세권과 빌라 등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저밀개발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도시규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평균 용적률 160%인 역세권의 1·2층 저층 주택을 통합해 최대 700% 이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주 역세권 복합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미니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서울시는 조례상 최대 용적률 250%로 묶인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360% 올려주는 '공공소규모 재건축' 카드를 꺼냈다. 개발 이익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을 붙여 2023년까지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추가 전세대책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11·19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1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예상치 못한 가구 분화가 공급부족 원인이라는 文.."1가구 1주택 위주 정책이 가구 분화 촉진해" 반박도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급격한 가구분화(세대분화)를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가구 분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가구 1주택' 위주의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상 세대 수 증가는 201628만, 201734만, 201841만, 201944만, 202061만가구로 집계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는 가구 수 분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구 수 급증으로 공급부족을 불러왔다는 말은 임대차2법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고 모든 정책을 1가구 1주택자 우대로 펴다보니 세대 분리를 자극한 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가 추진한 정책대로 시장이 움직인 것인데 이 결과를 공급부족 원인으로 꼽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세대 수 분리 사유는 크게 결혼, 이혼, 분가 등이 꼽힌다. 통계청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나 지난해 혼인 신고 건수가 줄었고, 이혼 건수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가'가 가장 주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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